정책자금이란 대출 및 융자 지원사업을 일컫습니다.
중기부는 2025년 26조 5천억원 정책금융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그 중 첫번째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소상공인 정책자금 3.77조원 | 2. 중소기업 정책자금 4.35조원 |
3. 지역신보 신규보증 12.2조원 | 4. 기보 신규보증 6조원 |
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크게 4종류의 자금으로 나뉘어집니다.
구분 | 지원대상 | 공급규모(억원) | |
2024년 | 2025년 | ||
일반경영안정자금 | 업력무관 소상공인 | 11,100 | 12,200 |
특별경영안정자금 | 청년, 재해피해,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 | 18,000 | 16,000 |
성장기반자금 | 소공인, 혁신형 소상공인 등 | 8,000 | 8,500 |
상생성장지원자금 | 온라인플랫폼 입점 성장 유망 소상공인 | - | 1,000 |
합계 | 37,100 | 37,700 |
<목차>
1. 일반경영안정자금
2. 특별경영안정자금
공통사항
1. 융자대상 :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2. 융자한도 및 금리
ㅇ 융자한도 :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
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)
*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
ㅇ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 적용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
-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소진공) 홈페이지에 공지
- 2025년 1/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= 2.98%
3. 융자방식
ㅇ 직접대출 : 소진공이 융자 접수 → 평가 → 대출 실행까지 진행
ㅇ 대리대출 :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,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,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
4. 융자 절차
ㅇ 융자 신청 접수
- (온라인)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접수
- (오프라인)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78곳)에 방문하여 접수
5. 융자제한 소상공인
ㅇ 세금 체납중인 소상공인
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
ㅇ 휴업 및 폐업중인 소상공인 등
6. 접수시기
ㅇ 대리대출은 1월 2일, 직접대출은 1월 6일 접수개시
7. 신청접수 및 문의처
ㅇ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(전화 1357)
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
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
1. 일반경영 안정자금
ㅇ 사업목적 :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
ㅇ 신청대상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무관)
ㅇ 융자범위 및 형태 : 운전자금(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)
ㅇ 융자조건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=2025년 1/4분기 2.98%) + 0.6%p
- 대출기간 : 5년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
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2. 특별경영 안정자금
ㅇ 사업목적 : 경기침체지역, 재해피해, 일시적 경영애로, 금융소외 계층,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
ㅇ 신청대상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(세부자금별 요건 충족 필요)
자금명 | 지원대상 | 대출한도 | 대출금리 | 대출기간(거치기간) |
긴급경영 안정자금* |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| 1억원 | 연 2.0% | 5년(2년) |
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| 7천만원 | 기준금리 | 5년(2년) | |
장애인기업 지원자금 | 장애인기업 | 1억원 | 연 2.0% | 7년(2년) |
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** | 중,저신용 소상공인 | 3천만원 | 기준+1.6%p | 5년(2년) |
재도전특별자금 | (희망형) 희망리턴패키지 수혜기업, 24년 이커머스 미정산피해 정책자금 수혜기업 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 및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 |
(희망형) 1억원 (일반형) 7천만원 |
(희망형) 기준+0.6%p (일반형) 기준+1.6%p |
5년(2년) |
청년고용연계자금 |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| 7천만원 | 기준금리 | 5년(2년) |
대환대출 | 별도 공고 예정 | 5천만원 | 연 4.5% | 비거치형 10년 거치형 10년(2년) |
(1) 긴급경영 안정자금
- 매출감소 확인시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또는 부도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(25년 신규정책)
(2)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
-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이수한 중,저신용(NCB 839점 이하)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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